재난지원금, 증빙의 벽이라...

    연일 1,000명을 넘는 코로나 확진자에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늘어난다.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나 증빙의 벽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07/24/MXGB2I3IXJDL5DYKV4P5LUSQ5I/

“5차 지원금 기대도 안해” 재난지원금 못받은 이 자영업자들

    연말 정산해 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13월의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소득 공제, 세액 공제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다. 부모님을 인적 공제에 넣고 부모님의 의료비 및 부모님이 받는 현금 영수증도 자식 이름으로 해주고 등등 여러 방법이 동원된다. 세수가 줄면 나라가 힘들지만 사실 내가 먼저라는 것이 먼저니까...

    동네 세탁소를 가면 사장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다. "현금으로 주면 좋은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짜증 난다. 결국 세금 신고를 하기 싫다는 말 아닌가. 코로나 정국이라도 사람들은 꾸준히 세탁소를 찾을 것이고 그 사장님은 딱히 신경 쓰이지 않을 것이다. 재택근무로 양복 입을 일이 줄어 타격이 좀 있으려나? 이런 일은 세탁소가 아니더라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세금은 덜 낼 수 있지만, 소득이 적게 잡혀 재난지원금을 받는 데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현금 거래가 어쩔 수 없이 많은 경우야 안타깝지만 굳이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현금으로 주면 좋은데...' 이런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나저나 홀 영업 안 하고 배달만 하는 친구 가게는 연일 성업이라고 하는데, 코로나가 기회가 되는 자영업자도 있어서 다행이다.